로그인

법령 제한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제한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10.10 선고 2017누52094 판결
 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7.09.14 선고 2017구합61875 판결
  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법

2016년
4. 대전지방법원 2016.04.27 선고 2015구합101718 판결
  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5. 서울행정법원 2014.11.07 선고 2014구합11342 판결
  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, 부채,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,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제한법 시행령

2013년
8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34440 판결
  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31670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[각하]
   법인세
  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3.01.23 선고 2012누23268 판결
 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’05.12.31.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중소기엽기본법 민사소송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2012년
11. 창원지방법원 2012.08.30 선고 2011구합2215 판결
  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06.08 선고 2011가합17022 판결
  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민법 제한법 시행령

13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0 선고 2011누3151 판결
  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200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